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〈「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3상,297]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9624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두31668, 31675 판결
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·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0상,1614]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4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누50139, 2019누50146(병합) 판결
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·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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